[이시각헤드라인] 10월 26일 뉴스리뷰
■ '반쪽' 시정연설에 정국 급랭…예산국회 험로
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데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도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야당 협조를 촉구했지만, 법정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.
■ '대통령 측근' 조상준 국정원 실장 돌연 사직
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 국감 전날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대통령이 바로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대통령실은 "일신상 사유"라고만 밝혔습니다.
■ 광명서 아내와 두 아들 살해한 40대 체포
경기도 광명에서 세 모자가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숨진 여성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친부인 40대 남성을 체포했는데, 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■ 법무부 "만13세도 형사처벌"…인권위 "반대"
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'촉법소년' 기준 나이를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인권위는 "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"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
■ 공공주택 34만 호 청년에…미혼특공 도입
정부가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합니다. 이중 34만 호는 청년층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더불어 미혼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도 신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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